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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제안

이곳은 교육규제사무 정비 및 행정권한 위임 확대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기관(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교육관련규제(각종조례·규칙·훈령·지침·계획 등) 중 불합리하거나 단위기관(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 단위학교로의 권한위임·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직원 및 시민 여러분의 개선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개인고충 등 진정사항은 전자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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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행정 정보 > 교육법령 > 규제정비제안 메뉴의 게시물 목록 - 순번,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로 구성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  단위 학교회계 집행지침 개선 김** 2018-04-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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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조희정
  • 전화번호052-210-5832
최종 수정일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