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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5년

    • 효율적인 재원배분
    •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념

유·초·중등교육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재정계획

필요성

중·장기적 시계에서 유·초·중등교육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수립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중기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내용

0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0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0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전망 및 관리계획

04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05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06

투자심사와 지방교육채 발행 대상사업